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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 보도자료

강릉지원, 군 체육대회 중 부상당한 해군 부사관에게 보훈보상대상자 인정

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(재판장 김현석)은 36년간 해군에서 복무한 퇴역 군인이 제기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. 원고 오 모 씨는 2009년 군 체육대회 축구경기 중 상대 선수와의 충돌로 좌측 아킬레스건이 ...

01월 17일 09:00